20조 규모 ‘슈퍼추경’ 편성되나…'일자리 추경'에 방점

정부, 28일 추경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7월초 추경계획안 국회 제출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추경 등 15~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오는 28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초 추경 세부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당정간담회를 열어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새누리당․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추경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정이 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은 하반기 경기 침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이 시급하고, 지난 5월 청년 실업률(9.7%)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하반기 경기 비관론에 방점을 두고 말한 데는 오는 28일 예정된 추경 발표와 관련돼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안팎에선 추경 규모를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국한한 10조~15조원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20조 정도의 ‘슈퍼 추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정관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도 정부가 제시한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추경의 규모와 내용(지출 사업 선정)울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줄다리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끼워넣기식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신공항 무산에 따른 철도 신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까지 추경에 포함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또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이나 각각 17조․11조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나랏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 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두 야당은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성 방안과 내용에 있어서 정부여당과 이견차를 드러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편성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반대한다. 다만, 세수 등을 활용한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당 역시 일자리 대책에 국한된 추경에만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야당은 또 올 하반기 추경에 누리과정․청년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조조정 청문회와 추경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실제 이행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