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4대강 사업 비용 32조7000억 들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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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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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발표는 22조원 들었다고 발표

▲[녹조로 환경파괴된 4대강사업 금강의 모습]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지역 이해찬 더 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규모가 32조7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것은 22조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1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달 30일 이 의원실 측은 "4대강 사업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면서 이 같은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고 말했다.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정부가 예산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1.5조원, 2036년까지 약 2.8조원이 투입된다. 총 4조3천여만원이 이자 비용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수공 부채를 30% 갚아주기로 하면서 2.4조원 예산이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되고, 수공이 담당해야 할 4대강 사업 투자 부채 총 5.5조원 중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발전ㆍ단지사업 이익금 등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원이다.

이의원측은 "즉,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7조원이 추가 비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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