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세계은행, 2016~18 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 예상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취약성을 줄이고 중기 정책의 도입으로 포용적 성장을 유지할 것 권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향후 3 년 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이 지역에 잔존하고 있으므로 각국이 금융-재정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할것과 그 구체적 방안으로 인프라 격차를 메우고 영양실조를 줄이며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이 새로 발간한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은2016년 6.7%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6.5%와 6.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보다 완만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서서히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태평양 개도국의 평균 성장률은 2016 년 4.8%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17 년과 2018 년에 각각 5%와 5.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평균 성장률은 2016 년 5.8%로 상승한 후 2017~18 년에는 5.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의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동아시아 태평양 부총재는 “전 세계 성장 둔화와 외부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와 투자에 힘입어 동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장기적인 도전과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인프라를 개선하며 어린이 영양실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기술 잠재력을 활용하여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선진국의 부진한 성장, 개발도상국 전반의 성장 둔화, 정체 상태에 빠진 세계 무역 거래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동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전망이 어떠할지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 태평양은 대체로 견조한 내수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국이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소비, 서비스 부문, 고부가가치 산업활동에 역점을 두는 식으로 계속해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과도한 산업생산능력을 조정함에 따라 중국의 성장률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경직된 노동시장은 소득과 민간소비의 꾸준한 성장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대국 가운데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가장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성장률은 올해 6.4%로 급등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겠지만 2017 년에는 6.3%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공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환경 개선과 세입 확대를 위한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15 년 4.8%였던 성장률이 꾸준한 상승을 거듭하여 2018 년까지 5.5%로 상승할 것이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성장률은 해외 원유 수요 부진과 공산품 수출 감소로 2015 년 5%에서 2016 년 4.2%로 하락할 전망이다.

동아시아 태평양의 인구 소국에서는 일부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하락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의 경우 광물 수출이 감소하고 채무조정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15 년 2.3%였던 성장률이 2016 년에는 0.1%에 그칠 전망이다.

파푸아뉴기니는 2015 년 6.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구리와 액화천연가스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2016 년 성장률은 2.4%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성장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은행의 수드히르 셰티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순조로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태평양의 성장에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급격한 금융긴축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한층 더 둔화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의 탄력성(resilience)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셰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정책입안자들은 최근 수년 간 축적된 금융-재정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시급한 우선순위로는 중국의 경우 기업 부문의 개혁 추진과 신용성장 억제를 들었고 다른 인구대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국내외 금융리스크의 축소를 꼽았다.

또한 지역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원자재 생산국은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몽골과 동티모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 가지 분야에 대해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중국은 과거에 이룬 성장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촌 인구는 물론 갈수록 증가하는 도시 이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공공지출을 재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증진하며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인프라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한다.

셋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연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지역에는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이 여전히 높은 나라가 상당수이며 심지어 비교적 부유한 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어린이 영양실조는 건강과 인지기능에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과 미량영양소(micronutrient) 보충 등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가들이 금융 서비스를 개혁하고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술 잠재력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동아시아 태평양은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은 것을 비롯해 기술적으로는 앞선 상태이지만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보고서는 각국이 금융 혁신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 체계와 규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은 해당 지역의 각국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은행 보고서다.

연간 두 번 발간되며 http://worldbank.org/eapupdate 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