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비중 매년 감소...정부, 지원사업 심층평가

KDI 중심 태스크포스(TF) 꾸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평가에 착수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 개 사업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997년 41.8%에서 2000년 36.9%, 2006년 30.0%로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8.3%로 급감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수출 구조변화와 세계시장 변화를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의 경우 통폐합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심층평가팀은 다음 달까지 자료 수집과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결과를 낼 예정이다. 최종결과는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