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심수구에 들어선 개혁, 돌다리를 두드리며 가야한다

[사진=인민화보사]

셰춘타오(謝春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중국공산당사교연부 교무부 주임 , 교수) =우리 당은 개혁이 심수구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심수구(深水區)란 무엇인가? 수심을 알 수 없어 발 밑이 바닥인지 심연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다. 때문에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러워야 한다. 또한 물이 깊으면 차갑다. ‘둘러앉아 과실을 먹으며’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진짜 무기’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를 내어 뚫고 나가야 한다. 혁명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 역시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처음으로 현지 시찰을 간 곳은 광둥(廣東)이었다. 그곳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개혁은 쉼이 없고 개방은 멈춤이 없다’는 결심과 태도를 보여주었다. 2012년 12월 시진핑 총서기는 18기 중앙정치국 제2차 단체학습에서 “개혁개방은 진행만 있을 뿐 완성은 없다.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중국의 오늘은 없고 중국의 미래도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3년 9월 시진핑 총서기는 당 외 인사의 의견과 제안을 구하는 좌담회에서 “개혁은 문제의 압력으로부터 강요된 것이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속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8기 삼중전회 개혁 결정에 관한 설명에서 시 총서기는 반대쪽으로 힘을 가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를 열거했다. ▶발전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성 문제가 여전하고 ▶과학기술 혁신능력 부족, 산업구조 불합리, 조방형 발전 방식, 도농 지역간 발전 격차, 주민소득 분배 격차, 사회 갈등 증가,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 생태환경, 식약품 안전, 안전 생산, 사회 치안, 사법 집행 등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많으며 ▶일부 국민의 생활 곤란,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일부 분야의 부정부패, 반부패 투쟁의 어려움 등이다. 시 총서기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개혁의 심화”라고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개최 전, 과학발전관을 의논한지 10여 년이 됐다. 이 이론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부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발전관의 시행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많은 곳에서 비과학적인 발전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GDP로 ‘영웅을 논하는’ 평가 방식 때문이다. 공사 발주, 토지 임대, 인재 채용, 행정 심사 등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했다. 일부 부처, 사업 단위, 직무에서 부패가 많이 발행한 이유는 과거 이 분야의 관리감독 구속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를 막으려면 감독과 개혁을 통해야 한다.

모두가 환호하는 개혁은 없다
개혁은 사상 관념과 이익 구도 등의 심각한 변혁이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혁개방 초기 개혁의 주요 장애물이 낡은 사상 관념이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각 계층의 다양한 이익 주장이다. 이제 다양한 계층에게 똑같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개혁은 없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난제다. 이전의 개혁에 비해 지금의 개혁은 훨씬 복잡하다. 모든 계층에게 똑같은 정도의 이익을 주어 모두가 환호하는 개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진행된 18기 삼중전회에서 개혁 전면 심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개혁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만들며,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개혁 로드맵과 시간표를 정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당 건설 등 15개 분야 330여 항목의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1년 동안 이 정도 범위와 수위의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진핑 총서기를 주축으로 한 당 중앙이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고 각 분야를 조화시킨 고도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팀은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팀장을 맡아 권위를 확보하여 각측이 협력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위원회의 결책 과정은 민주적이었다. 18기 삼중전회의 결정 초안은 전체회의 심의 전에 공식 제시됐으며 3천여 명한테 의견을 구했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때문에 며칠 동안의 회의와 토론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 회의 후 시행 역시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중국이 보여준 효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다당제 국가에서는 내적 소모가 필연적이다. 미국의 의료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진핑 총서기는 중난하이(中南海) 잉타이(瀛台)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잉타이의 역사와 무술변법의 실패에 대해 소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고 말했다. 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필시 자신의 개혁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담하지만 안정적으로
시진핑 총서기는 개혁 전면 심화는 정확한 방법론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톱 다운식 설계와 전체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각 개혁의 관련성, 체계성, 시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또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강을 건너야 하고,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또한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팀은 개혁의 전체적인 설계, 일괄적인 협력, 전체적인 추진, 시행 촉진 및 감독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강을 건너는’ 것은 진지한 방법이며 신중한 태도다. 이런 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18기 삼중전회가 개혁 전면 심화를 강조한 것은 당 중앙이 한 가지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것으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개혁의 범위는 전대미문으로 경제 체제 개혁은 물론 정치·문화·사회 체제의 개혁, 생태문명 개혁에까지 두루 미친다. 개혁이 미치는 분야와 대상을 살펴보면 정부, 인민대표대회, 당 위원회, 사법기관, 군대 등이 두루 포함된다.
대담하면서도 동시에 발걸음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문제가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기 삼중전회는 개혁 전면 심화의 방향과 방안을 정했지만 이것을 시행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 개혁 조치 중 일부는 이미 내놓았지만 일부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아직 내놓지 않은 구체적인 개혁 조치는 중앙이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조치를 정하는 데 있어 각측의 공감대를 모으며, 일부는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대한 개혁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개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일부 개혁 방향은 현행 법률과 모순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우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조치들을 바로 시행하면 집정자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총서기는 우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 다음 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중대한 개혁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중앙이 법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