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3%, 2년 더 연장...대기업 확대는 물 건너가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취업 박람회에 몰려든 청년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신규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 청년 의무고용비율 3%에서 5% 상향 조정하는 안은 또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더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반면 정부 의도와 달리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비율은 여전히 초라한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에서 청년 1만5576명 채용됐다. 이들 공공기관에 할당된 청년 정원 32만3843명에 비하면 채용 비율이 4.8%에 불과한 것이다. 2014년에도 391곳(정원 30만472명)에서 채용된 청년은 1만4356명으로 4.8%에 그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의무 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제를 대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이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며 "현재로는 공공기관의 3%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비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2년간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3.2%로, 2019년부터는 다시 3.4%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도 현재 2.7%에서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려 늘어나는 일자리 4만6000여개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리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경영하고자 할 경우 우리사주 취득 한도·차입규모 제한을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또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