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개혁 추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 검토해야”

교육대통령 완수 과제 제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면서 유·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하며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한 체험과 학습으로 설계·운영하고 이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유연한 입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습 분량의 대폭 감축과 난이도 조절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고교서열화를 해소해 일반고를 활성화해야 하며 한 줄 경쟁을 강요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이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본연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방식의 근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포함해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등의 실현이 불가능했던 원인을 진지하게 살펴야 하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맞춤형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누구나 혜택을 받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국가책임에 의한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의 법제화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 국ㆍ공립 교육·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전면 무료교육 도입과 유아 교육·보육의 타당한 통합방식과 교사의 자질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계의 현안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내국세의 20.27%에 머물러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 인상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또 조세제도 개편,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사업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정교과서 폐기와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체계 개편,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학교급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심의 없는 인정도서 활성화와 교과서 형식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 권한 보장도 요구하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또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률 기구로 격상시키고 학생 학교운영위원제와 학부모 공가제 도입 등 학교교육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