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한 달] 美 법인세 20%p 인하강행…한국은 글로벌 역행

한국 법인세 3%p 올리면 투자 14.3%‧GDP 5.4% 감소 불가피

미국 자본 쏠림현상 가속화…“무작정 인상할 명분 약해”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개편이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중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며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자국 법인세 상한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법인세를 트럼프 공약대로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요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반대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8년간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 투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상 명분론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겹치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최선의 카드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법인세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흐름을 파악한 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조세정책 공약은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p 낮추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최저한도세율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개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자본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세제개편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 1.9%,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떨어진다. 고용감소도 13만6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법인세율이 미국 법인세율보다 13%p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p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며 자본유출이 증가해 투자감소가 클 전망”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춰 국제 조세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면 미국은 세계 자본을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흐름도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양질의 노동력 △기업 친화적인 제도 등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춰,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해도 자본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실제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이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자본유치에 나서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이 최선의 선택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율마저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추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제적 조세경쟁을 해쳐가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