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문재인표 통신비 인하 공약... '기본료 완전 폐지' 이행 어려울 듯

지난 10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미래부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용수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 중 핵심으로 꼽히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이행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약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세 번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내용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에도 협의를 이어간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해 이행 계획 수립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희 경제2분과 위원도 자신의 SNS에 “통신비 인하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의 핵심인 통신비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애초부터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약 이행을 강하게 밀어 붙이며 미래부를 압박해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완전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사도 정부의 강제적 요금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알뜰폰 업계는 가격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찬반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심 공약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가 초반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자 국정기획위는 한발 물러서 기본료 폐지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본료 완전 폐지를 전체 가입자가 아닌 2G와 3G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수정된 계획안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약후퇴라는 지적을 받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2G와 3G 이용자의 단계적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포함해서 꼼꼼히 보고 있으며, 보편적인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라는 개념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은, 당장 결론내기 어려운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기 보다 기본료 폐지 수준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방안을 먼저 제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가 기본료 완전 폐지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개편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의 공약 추진이 초반부터 기본료 폐지에 집중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올려 놓고,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라는 차선책을 꺼낸다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의 어설픈 공약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