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점포 관리자, 매달 입점상인에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해야"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올해 5월부터 상가 관리비 공개·회계감사 의무화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앞으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집행 내용을 입점 상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자 선임, 관리비 내용과 공개, 회계감사, 관리규정 제·개정 등의 방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