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영창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 받는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강 문란이나 범죄를 일으킨 병사는 영창에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교육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