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체크] 이통3사,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 제공...보편요금제 필요한가?

3사 저가요금제 개편, 데이터 제공량 4배↑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변경될 수도"

사실상 유명무실...법안 통과 연내 미지수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개편이 마무리됐다. 3사 모두 월 2만원대(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적용 시)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저가요금제를 선보이면서, 보편요금제 법안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동통신 3사는 월정액 3만3000원에 데이터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는 1GB 이상을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를 최근 잇달아 선보였다. 데이터 제공량은 LG유플러스가 1.3GB(LTE 데이터 33)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은 1.2GB(스몰), KT 1GB(LTE 베이직)다. SK텔레콤의 스몰 요금제는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하는 데이터는 25%만 차감한다.

기존 3만원 초반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300MB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데이터를 더 쓸 수 있는 셈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를 적용하면 월 2만4750원이다.

3사의 저가요금제 개편은 사실상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요금제 혜택이 고가요금제 사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요금제의 가격 차이가 3배일 때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최대 30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으로 이어졌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보편요금제의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은 국민의 평균 이용량의 50%에서 70% 수준으로 결정된다.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는 3사의 요금제 개편과 관계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음성통화와 제공량은 기존 콘셉트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음성통화와 데이터 제공량이 산출되면 이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데, 현재 보편요금제의 예상 가격인 2만원보다 낮은 1만원대 후반에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이 보편요금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음성통화와 데이터 제공량 산출 방식 등의 세부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보편요금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보편요금제와 같이 단편적인 정책보다 경쟁을 활성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일부 의원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정부 정책으로 태어난 알뜰폰업계에 미칠 악영향, 법안 심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 보편요금제 법안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보편요금제 통과에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다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부작용과 알뜰폰업계가 입을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