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토대 '데이터3법' 통과 불투명…정병국 "20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추격자(fast follower)형 성장모델로는 한계"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위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관련 법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 3법'의 처리가 20대 국회 내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흐르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법의 마무리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법안 처리율은 28.5%, 이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제2대 국회의 법안처리율(60.6%)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참담한 수준이다"라며 "한국전쟁때보다 못한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뼈아프고, 면목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제고의 바탕이 될 '데이터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 처리다.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원유와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며 "추격자(fast follower)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지금 우리는 개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도는 것처럼 과거의 성장 신화에만 메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라며 "문제는 국회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 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해왔고,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은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 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데이터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