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폭탄 결정 ‘코앞’.. 트럼프 “곧 결정”

13일에 시한 만료... 기한 연장론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건지 곧 결정을 내리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관세 결정 시한을 6개월 연기될 것이라는 전날 언론의 보도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나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해당 결정이 180일 연기됐고, 그 시한은 13일로 알려져 왔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전날 보도로 해당 국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다시 뒤집으면서 해당 국과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이날 언급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며 시한을 14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일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13일이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의사결정의 예측불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