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더베이직] "규제 개혁 없인 저성장 탈출 못 해…구체 로드맵 필요"

"규제 포화로 기업 활력·경제구조 전환 방해...교통정리해야"

산업 로드맵에 기반한 규제개혁이 미래 국가 경쟁력 결정

전문가들 "기업이 규제에 겁먹으면 일 자체를 줄여버린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규제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지적했다. 지금까지 쌓여온 '규제 덩어리'가 기업 활력뿐 아니라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타다' 논란을 들면서 "신산업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초래하기에 정부의 역할은 욕을 먹더라도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라며 "비판을 두려워하는 우리 정부는 갈등 해소 역량이나 규제를 푸는 일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입법 성과를 위해 '규제 포화 상태'를 야기하고, 좀비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대적인 규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해,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산업 구조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검토하는 정책 개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교수는 "산업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규제 풀기에 나서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가 묶고 푼 규제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지속해서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OECD가 '2019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의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1.69로 OECD 34개 국가 평균(1.4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높으면 규제가 많다는 얘기다. 진입장벽 분야 규제 수준과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 항목은 각각 1.72(2위), 1.92(3위)를 기록해 평균(각 1.16, 1.2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규제개혁이 미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한 산업 분석에 기반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로드맵이 없으면 규제 간 우선순위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경제는 데이터에서 나온다. 지금이라도 인력·기술 수준 현황을 산업 분류 코드 4자리까지 쪼개 분석한 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산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편익(B/C) 분석과 통계, 계산 근거 등 가장 기본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만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많은 민원을 반영해야 하는 규제개혁에서는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누구는 불을 끄고 누구는 불을 지펴서 정책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풍선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향성과 우선순위, 선후 관계를 먼저 잡아 급한 것을 구분하고 정책 타임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확한 로드맵과 컨트롤 타워 없이 목표만 너무 많이 나열해버리면 정책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업의 채용공고 자체가 감소하며 대졸 취업률이 체감상 30%로 줄었다"면서 "한번 규제로 묶어 버리면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정부는 언제나 그 규제를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철하게 베이스라인(최악의 상황)까지 끌어내려서 모든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에 겁을 먹으면 고용은 물론 일 자체를 줄여버리는 상황이 온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역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100조원 투자 대책도 철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빠지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지율을 떠나 부총리와 관료들이 경제 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정부만 쳐다보며 위축되지 말고 기업가 정신과 꿈을 가지고 자신만의 혁신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분야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자료=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