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연동형비례제 '원천 무효'...헌법소원 내겠다"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하게 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상정부터 처리까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계속 가열차게 투쟁하고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이 불법원천무효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의장을 향해 "부끄러운줄 알라.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발언하는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