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인사 불만 표출?"···'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두고 비판

반복되는 청와대 겨냥 강제수사에 '다른 뜻 있나' 의구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또다시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 '추미애發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공공산재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날 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틀째 전격적인 강제수사 행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 정책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은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청와대 참모조직이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27일 이 기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것은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찰무마' 의혹으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창성동 청사까지 포함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다섯번째다. 하지만 아직 검찰수사나 이어지는 기소·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문서가 범행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된 적은 없다.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를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4기) "의사가 환부를 다 열어놓고 혹시 아픈 데가 있는지 뒤져보는 격"이라며 "하나하나 내어 놓고 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강합니다. 축하합니다. 퇴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편으로는 당장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지금 갖고 있는 증거로 안 된다면 수사가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검찰간 충돌이 벌어진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 '검란'이 아닌 청와대를 향한 수사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변호사시험 1회) "지금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정책,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며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내용이 보내졌을 거라고 예상도 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되다 보니까 다른 정보까지 가져갈 수 있는게 많다"며 "항상 특수부 수사가 그렇게 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 지휘라인이 바뀐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실무를 책임져온 중간 간부도 이달 안에 단행될 후속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