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홀로 '남북협력' 외치는 사이 미·스웨덴 "북측과 서로 소통 중"

미·스웨덴 “북한과 직접 소통 중”…한국, 지난해 남북회담 '0건'

北 ‘통미봉남’에도 韓 “남북협력 증진, 필요시 대북제재 완화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홀로’ 남북협력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 철거 문제, 개성공단 운영 재개 등 기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북한의 소통 거부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스웨덴이 각각 북한과 서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스웨덴 “북한과 직접 소통 중”…‘남북협력’ 외친 한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스웨덴 외교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을 위해 양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대화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유일한 해법”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특별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을 통해 (북·미) 양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인사들에 접촉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론을 다시 거론했다. 하지만 남북회담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 역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정면돌파전’ 동력 확보에 여념이 없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남측을 향해선 ‘자중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북·미 사이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北 ‘통미봉남’에도 韓 “남북협력 증진, 필요시 대북제재 완화도”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더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한 종교·사회단체 신년간담회에서 북·미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간 대화를 남북협력으로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15선언 발표 20주년 등 여러 계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 활성화의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단체와도 자주 접촉하고 상호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의 직접 대화, 협력을 끌어낸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장관은 “평화와 대화의 환경 조성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남북 간 민간의 여러 접촉과 교류, 협력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도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를 남북 대화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접경 지역 협력, 개별관광, 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언급하며 대북제재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남북협력 모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협력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 일부 면제 또는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북제재 일부 면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표현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협력을 강하게 추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