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짝퉁' 네네치킨 있다…한샘·네파도 피해

특허청,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조사대상 국가 확대…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까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은 최근 해외에서 부는 K푸드 인기에 발맞춰 싱가포르에 첫 매장을 열며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타인에 의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베트남에 출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네네치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건네 받았다. 네네치킨은 알려준 방법대로 현지 특허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베트남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고, 무단선점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우리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정부가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식품이 117건(15.9%), 화장품이 58건(7.9%), 의류가 31건(4.2%)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를 3건 이상 무단선점한 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에 대한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선점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업체와 인형제조업체의 피해가 상당했다.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를 살펴보면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 우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로 피해본 기업은 네네치킨, 한샘 등이 있었다.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화장품(11건, 16.7%), 프랜차이즈(4건, 6.1%), 전기·전자(2건, 3.0%)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자료=특허청]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한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