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發 ‘기본소득’ 논의…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재조명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 게재…국민 1인당 50만씩 지급 제안

이재용 쏘카 대표가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과련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대표는 “저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라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가사도우미를 하던 사람들은 당장 수입이 없어져 생계를 걱정한다. 학교 등록금은 융자 받아서 냈는데 학교는 개학 안하고 아르바이트가 없어져서 밥을 굶는 대학생도 있다고 한다”며 “항공사 승무원은 무급 휴직으로 이번 달을 수입 없이 집세 내면서 버텨야 하고, 여행업을 하던 사람들은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소비세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며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1000만명에 주면 5조, 2000만명에 주면 10조원이다. 2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 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표적인 ‘기본소득 주장론자’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선 상태다.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일종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