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선 총 339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220억원이 보건용 마스크에 쓰인다.
먼저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70억원을 들여 마스크 추가 생산도 지원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업체에 대해선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계획돼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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