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강화 엇갈린 반응 … "실질적 효과는 의문"

심리적 효과 노림수…정부 안일 지적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10일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는 그동안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왔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그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실련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심리적 효과를 노린 금융당국의 제스처라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공매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이 기존 평소 6배에서 3배(코스닥은 5배에서 2배)로 강화된 만큼 10일간 공매도 거래정지 대상 종목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 한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에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 운영돼 오던 시장제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주가변동이 헤지펀드의 공매도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발표는 우려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닌 데다 위험을 분산하는 헤지(Hedge) 수단 및 거래량 확대 등 순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면서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물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물시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공매도를 금지하려면 우리나라 선물시장 거래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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