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코로나세법 합의 불발…자영업자 경감 관련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관련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결렬됐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으로 제시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소위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