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 지침 안 지킨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개학 전 코로나19 확산세 확실히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해외 재입국 차단 못 하면 효과 절감..."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므로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0시부터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운을 뗐다.

정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며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므로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 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난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방역 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지원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그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