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 배제...양해 부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논의와 지원 범위, 지원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씩 돌아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간 8대 2로 부담한다. 그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총 9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중에서 정부의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19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