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규모 세금 감면·지원금 지급 단호히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에 출연해 사용처 없이 돈을 푸는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어느 수준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지와 더불어 재원의 한정성, 지원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위소득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득 70%까지 지원하면 약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며 "소득상위 30% 계층은 못 받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정부의 마음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7조가 넘는다. 대부분 2020년도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적자부채를 발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기존 세출에서 충당하겠다"면서 "빚을 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예금을 하거나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소득을 보강하면서 소비도 진작하기 위해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 가능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다"면서 "일정 기간 안에 쓰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용처 없이 돈을 푸는 정책은 '엇박자 정책'이라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나라 곳간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얼마만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엇박자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대규모 세금 감면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필요한 사람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