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임대료 감면 확대… 확진자 경유 피해 소상공인 통신요금 감면"

중소 단말기 유통점공사업체에 4200억원 자금 투입

영화발전기금 부과 감면·개봉 취소·연기 작품 마케팅 지원

호텔등급평가 유예·유원지 안전 점검 수수료 50% 감면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에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확진자가 다녀가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한 달 치 통신요금을 감면하며 영화업계에는 영화발전기금 부담을 2월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6개월 동안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중견기업도 일시적인 임대료 납부 유예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졌다. 기존에 25%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50%로 감면율을 상향했다.

임대료 감면으로 공항공사의 현금흐름에 애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를 기재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한다. 2020년에는 총 250개 업체가 대상이었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유원지 부지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했다.

극장 방문객 수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영화업계에는 연평균 540억원 정도가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상반기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 20여편의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200여개 영세 상영관을 대상으로 한 영화 상영 기획전 운영을 지원한다. 촬영·제작이 중단된 경우 재개를 위한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100만장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홍보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약 3만여 개소 소상공인들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으로 1개월 통신요금을 감면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요금은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에는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리점 지원에는 당초 계획했던 1421억원에서 105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료와 운영자금 1370억원을 지원하고 단말기 외상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데도 1106억원이 투입된다. 중소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138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실직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한다. 영화 제작·유통 중단 등으로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을 위해 직무 재교육을 하고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관광업계에서도 종사가 교육 등 역량강화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현재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휴직 중인 종사자는 7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3년 미만 경력자, 경력 단절자, 마이스 교육 수료자, 컨벤션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이 대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경제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정책 지원 요소를 찾아내 빨리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소상공인 피해극복, 자영업자 생존지원, 한계기업에 대한 대책,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관광, 영화, 통신에 대한 업종별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