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정부 예상보다 3배 빠르게 증가"...올해 45% 도달 추정

추경호 의원, 국세수입 예산 대비 약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했던 예측보다 3년 빠른 속도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7000억원), 41.4%(2차 추경안·12조2000억원) 등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조3000억원과 최대 4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융보강 외에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가 관건이다.

경제 규모 대비 코로나19 극복 1∼3차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적어도 20조원대 중반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 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국세수입 예산(291조2000억원) 대비 약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증가,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배제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서면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로 문재인 정부 말까지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45%가 새로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만큼 정부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지출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