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잠행 그 후] ② “급변사태 대비 지금부터”vs“아직 성급하다”

김정은 등장에도 건강 문제 우려 여전해

北 급변사태 대비, 주변국 협력 목소리↑

“金사망 대비해야 하나 현시점에선 성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북한 공식 매체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보도 이후 22일 만이다. 준공식 참석 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20일 만이었다.

25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잠행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잠행 후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북·미 대화 교착 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장기간의 잠행을 끝내고 연이은 공개 행보에 나서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준공식 참석 이후 다시 20일 이상의 잠행에 돌입해 그의 건강 이상설에 힘을 싣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벗은 채 회의장으로 걸어들어가고 있고, 군 간부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北 급변사태 대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를 위해 역내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CSIS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구, 미국은 원하는 만큼의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역시 “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마이크 그린 CSIS 아시아·일본 석좌 겸 선임 부소장도 앞서 김 위원장의 등장에도 그의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그린 부소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김 위원장의 잠행처럼 사망 전 자취를 감춘 전례가 있고, 김 위원장이 젊은 나이에도 과체중과 흡연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응 역량이 퇴보했다고 비판, 한반도 주변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의 군사적 협력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정권 붕괴 대응을 위한 정치적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모든 가능성 대비하되, 현실성 높은 것부터”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현재 남측이 또는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 사망과 같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 그것이 국가 나 정부의 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은 성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시종일관 ‘무응답’ 대응을 보이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움직이기 힘든 상태다. 미국은 북한에 ‘레드라인만 넘지 말라’, 소위 말해 ‘사고만 치지 말고 있어라’라는 태도를 보인다.

김 전 차관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 관계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이 관망하는, ‘북한 달래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민간단체를 통한 ‘인센티브’라는 제재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최근 경제건설 성과 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을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재보다는 민간 채널을 통한 우회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고자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쳐 미국을 설득,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