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 지원...'고용안전망 강화' 5조원 투입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 내년 도입...2022년까지 2조원 투입

정부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규모별로 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000억원,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지원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각각 5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예술인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에 쓰일 비용으로 8000억원을 책정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오는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고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해당 직종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 점검인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산재보험 급여 재정을 1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 150만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총 9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