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자산 2조원 받고 비대면·바이오에 2조원 더 쏜다(종합)

하반기 5.8조 민간 프로젝트 발굴해 양질 일자리 확보 총력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방안 구체화

정부가 하반기에 5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2조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더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2조원 이상을 들여 이를 사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고용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다"면서 "고용 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 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 특별대책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의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다"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만큼 민간 일자리 대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이를 위해 다음 달 민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55만+α의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일자리, 중소기업 채용 보조 각각 5만개씩 총 15만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민간(25조원), 민자(15조2000억원), 공공(60조5000억원)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25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1건(19조1000억원)을 이미 발굴한 상태다. 연내 착공 예정인 투자 프로젝트는 10건(10조2000억원)으로 완공 시 약 3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한다. 민자사업은 올해 5조2000억원 집행과 10조원 이상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선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연장 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도 한시적 보완 방안을 만들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 규제도 개선한다.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에는 2조100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선 정부가 2조원 이상의 토지·건물 등 보유자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다음 달 중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 투자도 모색한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보유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기업이 많아서다. 올해 1분기 유형자산 매각 기업 수는 34개(1조7000억원)로 1년 전(17개·4000억원)보다 2배 늘었다.

정부는 자산 매각 시장의 보완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기업 자산이 적정 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되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공정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산 유형, 매입 방식 등에 따른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권단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기업 보유자산 매입 지원으로 기업의 자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