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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업무증가 대비’ 형사3과 신설 결정…“관련부처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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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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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형사3과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절차 등과 관련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형사3과 신설을 요청한 데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설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안에 따르면 형사3과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7~8명 규모다.

법무부는 인사와 조직, 예산 등 문제를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 내에는 현재 형사1·2과가 있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형사3과 신설을 위해 법무부 및 행안부 등과 꾸준히 협의해왔다.

대검은 형사1·2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형사3과로 넘길 방침이다.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형사3과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형사부 산하에 꾸려져 있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업무도 형사3과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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