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정보로 수십억 부당이득…증선위, 벤처투자사 대표 등 고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벤처투자회사 대표와 관련 임원 등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와 관련 상장사 및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관련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A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파악됐다. B씨는 C사의 대표이사이자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이었다.

B씨는 D사의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생성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씨에게 회사 계좌로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B씨가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씨 역시 B씨에게 전달받은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결과가 소속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