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사실상 남북군사합의 파기…공중 정찰 나서야"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대적 조치'를 벌인 것과 관련해 우리 측에서도 북한에 항공정찰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도발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대응과 경고를 해야 군사적 충돌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의원은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 40km, 서부 지역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는데, 북한이 먼저 합의를 어긴 만큼 공중 정찰에 나설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우세한 공중정찰감시 자산이 있지만 이를 거의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안 지키는데 우리 쪽은 전부 (9·19 합의를)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대비 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미국 정찰기는 북한 후방지역 전략 위주로 (정찰)하고 전선 지역 감시는 한국군이 담당해왔다"며 "한국군이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서 정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전선 지역의 도발을 감시하는 데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고, 북한의 중요한 군사 표적은 직선으로 바라보이는 곳에는 거의 없다"며 "산 후사면(뒤쪽 경사면)에 있고, 이건 공중에서 봐야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정찰이 도발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우리를 다 보고 있으니까 도발해봤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며 "도발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굉장한 타격을 받으니 억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도발)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 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이라며 "그나마 북한이 비핵화도 전혀 하지 않으니 재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 '제재 해제' 외에는 모든 카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버려서, 제재 해제를 해줄 수도 없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 주둔 등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미국을 향해 행동한다면 미국 대선 흐름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골라 8월 정도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파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아래 사진)가 보인다. 위의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성공단지원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