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양금희 “아동학대범죄 더 이상은 안됩니다”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양금희,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인 아동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과 양금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게 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여, 최순종 경기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조 발표는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前 한국아동권리학회장), 신의진 한국폭력학대협회장(연대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회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장이 참석하였다.

먼저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은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해야 하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체벌과 아동학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체벌과 아동학대는 연속선의 양 끝에 있는 것으로서 아동학대는 체벌에서 변이되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종식을 위해 입법을 통한 체벌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은 “담당 경찰과 조사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공과에 대해 제대로 지원, 보상하는 제도와 예산을 꼭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6.2조인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50억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모든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황옥경교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언급하였다.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40대60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매우 부족하여 경력이 20년인 종사자와 1년인 종사자의 인건비는 똑같이 정액(2020년 2천7백57만7천원)으로 지원되고, 이는 퇴직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하였다.

양금희 의원실은 "아동학대 범죄근절을 위해 관련 모든 내용을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수렴해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