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냐, 예술이냐 그것이 문제’…조영남 '그림대작' 유무죄 오늘 대법 결론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의 유무죄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전업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공개변론에서 조씨의 작품 '항상 영광' '꽃과 콜라'를 제시하며 "이들 작품에서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이런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판매해 판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 등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조수가 아니라 '대작 화가'라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이에 대해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일로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방송 등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 등을 들며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씨는 "화투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나보다 창의적인 제목(주제)에 주목해달라"라며 "앞으로 겸양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