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서울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박시장 ‘성추행, 방조·무마, 수사 유출’ 의혹 철저 규명해야
-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했으나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렵고 강제조사 권한 없어
- 서울시청·산하기관 직원 71% “위력 의한 성희롱 발생한다”, 성범죄 대처 매뉴얼 점검해야

동아일보 : 집값 잡기 증세로 누더기 된 세제… 무너지는 稅政 신뢰
- 1주택자 종부세 증세 예정, 잦은 다주택자 양도세율 변동 탓에 ‘양도세 포기 세무사’ 속출해
- 다주택자 양도·취득세율 국회 통과 시 부동산 세율 OECD 중 최고, 무리한 징벌적 과세 멈춰야

조선일보 :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웅 없이 백선엽 장군을 보내다
- 백선엽 대장 어제 대전 현충원에 안치, 文 정권 정치용 ‘친일’ 장사 빠져 호국영웅 외면해
- 미국이 대통령·여당 대신해 애도 표해… 백 장군 남긴 구국 정신 청년들이 지켜나가야

중앙일보 : 아직도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서울시 조사 믿을 수 있나
- 피해자 호소 묵살해온 서울시의 자체 조사단, 공정성 우려되고 강제조사권 없어 증거 열람 불가해
- 별도 수사기관 나서 경찰 고소 사실 유출 여부, 서울시 직원들 은폐 혐의 등 진상 파악해야

한겨레신문 : 서울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정서 신뢰성 확보하고 조사 실효성 한계 돌파할 방안 제시해야
- 서울시 측 확인 가능한 사실들 관계 당국에 신속히 알려 조사 장기화, 피해자 2차 가해 막아야

매일경제 : '일자리 정부'의 청년 체감실업률 26.8%
-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한 청년실업률, 코로나發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요인
-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기업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하고 청년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제: 세입자 보호 강화가 ‘전세 난민’을 더 늘리는 역설
- 정부 집값 안정 대책, 임대차 3법 이어 표준임대료제 도입 예고…주택 공급난 더 부추길 것
- 정부 표준임대료제 부작용 선례 참고해 집값·전셋값 올리는 규제, 세금 폭탄 기조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