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둘러싸고 자중지란… "결론 내리지 못해" vs "신중히 검토해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 재개발, 경기도 신규택지 공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최근 당정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정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정 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19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부연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 총리는 "오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