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수해 때 신선식품 폭등과 비슷”

MBC뉴스 출연해 부동산 정책 효과 홍보

임대차제 변동…전·월세 가격 불안정 인정

수해 피해 복구 위한 4차 추경엔 부정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부동산 관련 당정에 참석하기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과 관련해 “1%가 안 되는 물가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11일 MBC뉴스에 출연, “서울에만 아파트 160만호가 있고, 강남 4구에는 40만호가 있다”며 “특별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를 소개하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의 현실과 부동산 민심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0.04%,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주 통계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7월 6일)→0.09%(7월 13일)→0.06%(7월 20일)→0.04%(7월 27일, 8월 3일) 등으로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전체 주택가격 안정을 일관되게 노력하며 불안정한 요소가 보이는 특정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맞춤형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치솟는 전셋값에 대해서는 “최근 임대차 제도가 변동되며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역시 한국감정원 집계로 봤을 때 지난 3일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높아졌고, 전셋값은 58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여러 제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국민이 불안하신 건 알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시장 안정을 넘어 주거복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실장은 최근 청와대 수석 교체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결과로써 평가 받겠다는 무한 책임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규모로 본다면 정부가 가진 기존 예산과 예비비 등 여러 자금을 이용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과 지자체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