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옥죄면서 불똥 지방으로…"퇴로 만들어줘야"

매마른 전세 시장…고강도 추가 규제 예고에 앞길도 '깜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도시의 전세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을 강화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인 7·10 대책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세시장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이 5% 안으로 제한되면서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 대란은 정부가 잇단 고강도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본격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추가 세제 인상과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표준임대료 등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 기조를 견고히 한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도 설치해 시장 불안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정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추가 규제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표준임대료)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해외 주요국은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르면 1~2개월 내 표준임대료제의 입법화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7·10 부동산 대책, 8·4 공급 대책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2개월 안에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규제가 계속될수록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정하게 흘러갈 조짐을 보인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전세 품귀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부터 팔면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 4구의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작년 동기대비 7%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의 상승률은 2.5%에 달하지만, 지방은 0.1%에 그치며 양극화가 극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다발적인 정부의 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주택자 퇴로를 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파트매수의 자금부담이 증가했고 매매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지방도시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거래시장의 규제완화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