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으로 354건 기소...300건이 감염병법 위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0건을 넘어섰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4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관련 사건 대다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으로 356건에 달했다. 이중 기소된 사건은 300건이며, 13건이 구속기소 됐다.

전국 검찰청이 관리 중인 감염병예방법 사건으로는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거부,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혐의는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87건이다. 이 중 38건이 기소됐으며, 5건이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며 이 중 16건이 기소됐다.

이번 통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방해·자가격리 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을 기록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