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시민단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공의대에 쏟아지는 조롱

'입시비리' 우려에 복지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누리꾼 "시민단체가 추천?...현대판 음서제 될 것" 비판 거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선생님 제발 우리 예서 의대 좀 보내주세요"(한서진 역), "예서 어머님, 예서를 위해서 시민단체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까?"(김주영 역)

위 대사는 화제의 드라마 'SKY 캐슬'에서 자녀의 의대 입시를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무릎을 꿇는 여주인공의 절박한 호소를 패러디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의사 선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선발 기준을 조롱하는 내용의 'SKY 캐슬' 패러디 컷이 26일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방영된 JTBC 드라마 'SKY 캐슬'은 부모가 자녀의 의대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고, 훔친 답안지로 성적을 올리는 입시비리를 용인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팽배한 엘리트주의의 민낯을 파고들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존경과 명예 그리고 부가 뒤따르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다. 지난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래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는 공무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발표했다. 공공의대란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의 페널티가 있다.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료계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집단파업을 강행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론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기준이 '시·도지사의 추천'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분노했다.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관여하면 정치적·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입시비리가 빈번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시·도 추천위원회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성급한 해명은 논란을 키우는 화근이 됐다. 전문 영역인 의료와 관련성이 적은 시민단체가 의대생 선발에 권한을 갖는 데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공공의대 입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시민단체 임원 출신이다.

누리꾼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는 공공의대 반대 'NO조민'", "시민단체 음서제", "공공의대 없애라", "시민단체 자녀들 의사 만들어주는 제도인가", "윤XX 의원이 뽑아주면 의사될 수 있구나", "의사들이 공공의대 결사반대한 이유를 알겠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양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도 다시금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은 고등학교 때 부모와 친분이 있는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1저자로 기재되는 등의 혜택을 받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논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사진=복지부 블로그]

논란이 확산하자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등 공공의대 선발 기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의 경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런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면서도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 추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의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