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코로나 K-방역 강화 1.8조, 교통사고·산재 방지 5.4조 확대 편성

전 주기적 방역시스템 보강 등 K-방역 강화 1조8000억원

산재와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 국민 생명 보호 5조4000억원

정부는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전 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K-방역 강화·글로벌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재해와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스마트 강군 기반을 구축하고, 군 사기를 올리는 데 올해보다 2조7000억원 많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K-방역 고도화, 교통사고 감축 등 국민 생명 지키기와 수해예방, 맑은 물 공급 등 국민 생활 청정화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K-방역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6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사전예방-진단-치료’ 등 전 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올해 음압병상 등 인프라, 비축물자 등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데 이어 개인보호구 600만개, 항바이러스제 1295만명분 등을 구축한다.

노인·임신부 등 약 150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하고, 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착공하고, 감염병 대응시설 기능도 보강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도 권역별로 12곳에서 17곳으로, 지역별로 28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코로나 백신·치료제도 신속 개발하고,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도 170명을 신규 양성한다.

또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출 지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수출과 연계한 공적원조를 확대해 K-방역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예산안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재정 지원 방향[자료=관계부처]

정부는 국민생명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4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렸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8000개 확충하고, 위험도로 210곳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사망사고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공정 개선, 소규모 사업장 융자 등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약 200명 확충하기로 했다.

풍수해 등 수해 예방에도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을 기존 296개에서 390개로 확충한다. 전국 73개 국가하천 제방 보수,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3580곳으로 늘리는 등 하천 유지·보수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감축 등 공기 질 정화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시멘트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30만대에서 3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화된 지방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고, 오염 본류·지류 수질 측정망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국방전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외교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적정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스마트 강군을 구축하고, 군 사기 진작에 올해 50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5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 전력 고도화를 위해 전투기 F-35A 도입을 완료하고, 차세대 국산전투기(KF-X사업), 잠수함(장보고Ⅲ) 등을 구축한다. 무기 핵심 기술개발과 부품 국산화, 그리고 민·군 기술협력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무인 경계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과학화 훈련도 집중 지원한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사관을 올해 1522명에서 내년 2315명으로 793명, 군무원을 3273명에서 5367명으로 2094명 각각 늘린다.

이 밖에 남북협력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핵심사업 단계적 지원에 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