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DNA+BIG3에 7.1조원 투자…성장동력 확보 앞당긴다

올해보다 41% 증액...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 적용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기술 개발 추진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BIG 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육성에 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유망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 DNA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반도체, 완전 자율 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등 빅3 핵심 산업에 투자를 집중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R&D투자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내년 27.2조 투입

우선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R&D투자를 기존 24조2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R&D 투자의 70%는 △한국판 뉴딜(1조9000억원) △소재·부품·장비(2조2억원) △BIG3(2조3억원) △기초원천 R&D(7조3억원) △인재양성(3000억원) 등 5대 분야에 집중한다.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융합 R&D 투자를 확대하고, 48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 재정비와 연계해 R&D 사업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AI·소프트웨어(SW)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전형 인재도 양성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가 만들어진다. 이는 디지털 분야 고등 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 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설계·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6만3000명의 실전형 전문 인재도 양성한다.

아울러 혁신모험자금 7조원 조성이 추진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의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DNA·BIG3 등 미래산업 집중 육성...7.1조 투자

데이터·네트워크·AI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올해(1조9000억원)보다 63% 늘었다.

데이터 구축과 개방·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조5000억원 편성된다. 올해(8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또 도서관·박물관 등의 지식 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예산은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었다.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를 적용하고, 문화·예술·방송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인다.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도 시작한다.

AI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1~3차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을 위해 7000억원을 배정했다.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증액됐다.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에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에 2조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전기승용차는 10만1000대, 수소승용차는 1만5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대비 각각 2만8000대, 2000대 증가한 규모다.

신약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실패 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 임상-임상-생산' 등 전 주기 지원에 1조7000억원이 쓰인다. 이를 위해 규제 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2조1000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에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올해 대비 8000억원 늘었다.

대규모 발전 단지 조성 등 태양광을 확산하고, 풍력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등을 지원한다.

수소생산기지 9개소 확충, 수소차 1만5000대 구매 보조 등 수소경제의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투자는 기존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를 225만호에 보급하고, 노후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1200동에 구축한다.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측정장비,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기술 등 녹색기업 환경 현안 해결 혁신기술을 보유한 75개 기업을 선정해 'R&D→사업화→판로개척' 등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