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서울시, 장위15구역 상대 항소심 '기각' 外

◆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서울시, 장위15구역 상대 항소심 '기각'

서울 장위동 '장위15구역'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한 서울시의 조치가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자 서울시가 항소로 대응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항소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뤄졌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약 18만9450㎡ 면적에 2464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5월 직권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 정부, 수도권 2.5단계 연장 여부 주말에 확정···2.25단계 가능성도

정부가 수도권에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주말까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오늘 2.5단계 완화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았으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세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어 섣부르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으로 분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단계와 2.5단계 사이의 '2.25단계' 수준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삼성전자 주가에 쏟아지는 낙관론..."44% 더 오를 수도"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동안 44%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TV와 스마트폰 판매가 빠르게 반등하고 반도체 부문도 호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CNBC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다이와캐피털마켓의 SK 킴 애널리스트는 12개월 뒤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종전 8만2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높여잡았다. 한국시간 11일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5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으로 주가가 44%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올해 3분기에 모바일과 TV 부문의 주도로 삼성전자 순익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5G, 메모리, 파운드리 등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 촉매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임명장 수여하러 충북까지 달려간 文…현 정부 들어 최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파격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 있는 정 청장과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 ‘통신비 2만원 지원’ 무안해진 이낙연…‘지방채 발행’ 틈새 파고드는 이재명

유력한 대권후보로 점쳐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고 처음 의견을 냈던 이낙연 대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으나, 이재명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추진한 ‘통신비 2만원 인하’ 방안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인하 지원방안은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내기가 어렵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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