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내달 중 상호 기업인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3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 기업인 출장과 주재원 파견 등을 위한 신규 사증(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양국은 현재 상호 간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쪽이 첨예한 이견을 주고 받거나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입국 후 진행할 방역 과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국내에서 실무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방역 당국이 외국인 입국에 엄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월 말 이후 기업인 예외 입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입국 및 경제 활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며 "일측과도 방역 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해왔으며 이런 차원에서 양국이 협의를 개시했고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계에서도 일본 출장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표적으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최근 새로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지난 18일 축하 서한을 보내고 양국 기업인 왕래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견해 차로 한·일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적교류가 막혀 더 멀어졌지만 신임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바란다"며 "상호 입국제한이 풀려서 고통받는 양국 기업인의 왕래가 원활해지기 바라며, 양국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임 총리가 더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10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코로나19 상황 속 한국 기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일본 정부의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기업인들이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 특별 입국 허가를 위한 교섭을 많이 진행해왔는데 일본과는 타결이 되지 않았다"며 "일본 역시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 좋았던 만큼 그간 방역을 엄격하게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도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이루려면 해외 기업인을 받아들이긴 할 것"이라며 "주한 일본대사관과 외무성 등 여러 채널과 어떤 방역 조건 하에서 (입국 규제를) 풀면 방역에 부담이 덜 될지에 대해 상호 간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싱가포르 기업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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