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중도 해지율이 32.5%에 달했다.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자 수는 2015년 1243명에서 2019년 32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 가입자 수도 점점 늘며 지난 8월 기준 1만665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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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선서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해지 사유는 농지매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반대 17.8%, 수급자 사망 17.1% 등의 순이었다. 사실상 연금을 유지 중인 누적가입률은 2.35%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고, 중도 해지율도 높다”며 “가입자 수 확대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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