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70ℓ 들어가는 법원 차량에 하루 500ℓ 주유…'횡령 의심'

각급 법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 중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사례가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횡령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법은 작년 연말 하루동안 각각의 차량에 88만8340원, 81만4310원을 지출해 약 17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으로 계산하면 두 차량에는 각각 500ℓ 이상 주유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차량에 한번에 주유가능한 양이 최대 70ℓ라고 말했다.

두 차에 주유된 기름을 합치면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조 처장에게 "법원 차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방탄되는 차량은 아니죠"라고 물으며 횡령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제시하신 자료를 처음 봐서 언듯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도 "연말에 당해연도 예산을 전부 쓰려고 한게 아닐까"라고 대답했다.

예산을 다 못쓸까봐 선결제를 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선결제도 문제지만 만약 횡령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처장은 "꼼꼼한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확실하게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 동안 차량 두 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2015년 135만7150원, 2016년 57만7520원, 2017년 117만5190원, 2018년 103만7670원, 2019년 78만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원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 차량에 하루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이 있었다.
 

국회 법사위 여여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