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화 갈 길 먼 원전오염수 공개] ② 한중일 오염수 투명화 요구 거세나 현실화 멀다

한·중·일 오염수배출 총량제 도입 필요 주장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예고됐으나, 이에 적극 반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구나 중국 역시도 미온적이다. 이미 중국의 동부지역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동해안도 서해안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한·중·일 3국이 원전 오염수 투명화에 힘을 모아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외교·환경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결정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도쿄 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대 기준치 2만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비롯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국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중·일 3국간 오염수배출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공동대응과 한중일 3국의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안전한 삼중수소 정화를 위해 일본 오염수 이슈에 산업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더라도 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일본은 원전 피해 상황을 가리기에 급급해했고, 피폭 수치 역시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역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중국으로서는 이미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굳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얘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관계부처 TF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3국간 정보 공유 등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