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피해자 정보보호법’ 재발의...“범죄피해자 두려움 없이 소송해야”

20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

세월호 DVR 의혹 질의하는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원고인 경우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신원 자료 노출을 방지할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추가 피해 및 보복 범죄를 우려한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한 성범죄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분께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큰 용기를 내주셨지만, 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법”이라며 “최근 법원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범죄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소송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